상표는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표장 (이름이나 부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상표이고, 애플이나 삼성은 상호이죠.
상표법에서는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등기소에 등기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것은 제3자가 보유한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상호를 표시하는 방식이 상거래 관행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상거래 관행에 따르는 형태의 표시인지에는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칼로 자르듯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호 역시 상표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상표 출원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